[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집권 1기는 적폐청산과 남북관계가 주를 이뤘다. 적폐청산으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급증했다. 부동산 폭등도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다. 70%를 웃돌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0% 초반으로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를 울고 웃게 한 5대 사건을 정리해 봤다.

- 喜, 적폐청산,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압승
- 悲, 미투운동, 경제 위기 집권 2년차 징크스
<뉴시스>

# 적폐청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은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이해 9월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내 적폐청산TF팀을 꾸려 권력형 적폐 청산에 나섰다.

이에 따른 재판만 64건이 이르렀다.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로 구속영장 56건을 청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 38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국정원 출신 19명, 청와대와 정부 부처 출신 13명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5명 중 3명이 구속됐고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180명을 넘었다. 전직 대통령과 정권 실세가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 온 관행을 뿌리 뽑게 돼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2번, 평양에서 3번째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1기때 적폐청산 다음으로 공을 들인 게 남북관계다. 취임 2달째 맞은 지난해 7월6일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북한은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그러나 올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사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은 2월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했고 3월29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됐다.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6.12 북미 정상회담 직전 양국 간 기싸움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문 대통령은 5월26일 번개성 2차 정상회담을 가져 가교 역할을 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보였다.

# 지방선거 압승: 박정희 대통령 고향 경북 구미 승리 ‘이변’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70%후반까지 치솟았고 그 여파로 집권 여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총 17곳 중 14곳, 재보궐 선거 총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명이 민주당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성인 대구와 경북 2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불려 온 서울 강남과 경북 구미, 부산 등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 중 민주당은 13곳에서 승리했다.

# 미투운동: 안희정부터 정봉주까지…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가 성폭행 당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추미애 전 대표는 폭로가 이어지자 바로 안 전 지사를 제명 처리했다. 안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사실상 대권 반열에서는 멀어졌다.

지방선거 100일을 앞두고 터진 미투운동의 후폭풍은 거셌다. 안 전 지사를 비롯해 ‘불륜설’이 돈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지사 선거를 접어야 했다.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같은 당 민병두 의원과 출마를 준비 중이던 정봉주 전 의원도 뜻을 접어야 했다.

# 경제위기로 文정부도 못 피한 집권 2년 차 ‘징크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악재는 경제 분야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두고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른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자영업자들을 대거 길거리로 내몰았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편의점 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제고, 임대료 문제 등에 정부가 적극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8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가 말해주듯 집값 폭등은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고용 쇼크로 청년들의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2분기(4~6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63만 500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 505명(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업자 수가 113만명으로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100만명대 실업자가 발생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이 70%대에서 5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2년 차 징크스’를 맞고 있는 셈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속에 힘겨운 2년 차를 보냈다.

YS는 2년 차에 서해페리호 침몰사건에 성수대교 붕괴 등 잇단 대형 사고가 터져 국정 추동력을 잃었다. IMF 외환위기에 출범한 DJ 정부는 옷로비 사건을 겪었고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는 집권 2년 차에 탄핵을 경험했다. 박근혜 정권 때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역시 집권 2년 차에 터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 징크스의 핵심은 경제다. 여전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징크스를 깨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경제정책은 쉽게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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