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석특집, 文정부 공공기관 낙하산·캠코더 인사명단] 행자.법사.외교.국방.정무①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지난 9월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 총 3043명 임원 중 1651명이 임명됐는데 그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 인사)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일요서울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8페이지에 걸쳐 총 365명의 공공기관 인사들의 기관, 직책, 성명, 임명 날짜, 주요 경력을 망라했다. 그 첫째 편으로 행자위·법사위· 외교통위·국방위·정무위 산하 피감기관 산하 339명 임원 중 캠코더 인사 명단이다.

- 339명 임원중 160명 임명, 캠코더 89명으로 55.6%
- 법사위 4개 공공기관中 20명, 정무위 88명 임명

행정안전위 산하 공공기관은 총 6개다. 임원 수는 70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수는 32명이다. 이중 캠코더·낙하산 인사는 15명(47%)인 것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단했다. 법제사법위는 4개의 공공기관중 총 임원 수는 44명으로 그 중 문 정부에서 20명이 임명됐는데 낙하산 인사는 25%로 나타났다. 외교통일위(5개 기관, 임원 13명 중 10명 임명 4명 캠코더), 국방위(5개기관, 54명 중 10명 임명, 5명 캠코더) 산하 공공기관 숫자나 임원 수가 많지 않았다.

반면 정무위 산하는 40개 기관 중 158개의 고위 임원직을 갖고 있는 데다 문 정부 들어서 88명이 임명돼 총 60명이 캠코더 및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무려 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권에 낙하산 인사가 몰려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례로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정환 사장을 비롯하여,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 조민주 씨를 임명했는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출신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무위 산하 금융기관의(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정무위 인사 중 캠코더 및 낙하산 인사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