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명 임원 중 文정부 들어 741명 ‘캠코더’ 84명 11%
“하루 1명꼴”…‘낙하산’ 못 탄 공공기관 임원들 비난 ‘봇물’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각 상임위별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 이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친문 백서 :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을 지난 9월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동안 총 3043명 임원중 1651명이 임명됐는데 그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대선 캠프·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더불어 민주당 출신 인사)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일요서울]은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16페이지에 걸쳐 총 365명의 공공기관 인사들의 기관, 직책, 성명, 임명 날짜, 주요 경력을 망라했다. 셋째 편으로 보건복지위·과기방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 피감기관 산하 1625명 임원 중 캠코더 인사 명단이다.
보건복지위 산하 공공기관은 총 26개다. 임원 수는 335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은 250명이다. 이 중 캠코더·낙하산 인사는 16명(6%)로 나타났다. 특히 6명이 원장 또는 이사장직을 차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책연구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거명됐다.
보건복지위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비율은 기타 상임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지만, 주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총 임원 13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8명 중 2명이 낙하산 임명으로 알려져 25%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하 공공기관은 총 62개로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많다. 임원 수는 374명으로, 이 중 212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18명(8.5%)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특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문 정부가 임명한 이사장 및 이사진의 정치색이 다소 편향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태섭 이사장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출신이며 신선호 이사는 광주전남민언련 이사, 최성주 이사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를 각각 맡고 있다. 이 밖에 당시 ‘매머드급’으로 꾸려져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 출신인 김석환 동서대 교수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자리에 앉았다.
교육위 산하 공공기관은 총 23개로 임원은 163명이다. 이 중 54명이 문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무려 20명(37%)가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단했다. 주요 인사로는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전득배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의 경우에는 산하 공공기관의 수는 34개지만 총 임원수는 453명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이 중 225명이 문 정부에서 임명됐고, 13% 비율인 30명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보건복지위·과기방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 캠코더·낙하산 인사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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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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