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명 임원 중 314명 임명, ‘캠코더 인사’ 79명으로 25.2%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총 4개다. 임원수는 31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수는 15명이다. 이 중 캠코더·낙하산 인사는 3명(20%)인 것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단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3개의 공공기관 중 총 임원수는 221명으로 그중 문 정부에서 129명이 임명됐는데 낙하산 인사는 28%로 나타났다.

농해수위(농림) 산하 공공기관은 총 14개이고 임원 수는 161명이다. 이중 7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캠코더 인사는 11명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해양) 산하 공공기관은 17개이고 임원수 151명 중 68명이 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이중 9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특히 환노위(환경부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은 13개로 73개의 고위 임원직을 갖고 있는데 이 중 32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무려 20명(63%)이 캠코더 인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4일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였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친문백서'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원직을 전직 국회의원이나 대선후보 때 캠프 출신 인사들의 ‘논공행상'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낙하산' 인사를 ‘적폐'로 규정했던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권의 악습을 되풀이한 셈이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한국국제협력단)·오영식(한국철도공사)·이강래(한국도로공사)·김낙순(한국마사회)·최규성(한국농어촌공사)·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김성주(국민연금공단)·지병문(한국사학진흥재단)·이상직(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정환 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 등 20대 총선에서 낙선 후보자들 또한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남편이었다.

이 밖에 상임·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전문가보다는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 또는 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능력보다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

낙하산 비율은 정무위 산하 기관이 68%(88명 임명 중 6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환노위(환경 분야 기준)가 63%(32명 임명 중 20명), 국방위원회가 50%(10명 임명 중 5명), 행정안전위원회가 47%(32명 임명 중 15명), 외교통일위원회가 40%(10명 임명 중 4명), 교육위원회가 37%(54명 임명 중 20명), 국토위 28%(129명 임명 중 36명), 산자중기위 28%(319명 임명 중 88명) 등의 순이었다. 

다음은 기재위·국토위·농해수위(농림)·농해수위(해양)·환노위 인사 중 캠코더 및 낙하산 인사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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