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야당은 ‘의원 불패는 없다’며 도덕성 검증에 촉각을 세우는 형국이다.
 
하지만 유 후보자가 교육 수장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인사 청문 결과 부적합 판단을 내릴지라도 현행법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이를 제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과 교육계 내외에서는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통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가 교육개혁을 제대로 일궈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 ▲유·초·중등교육 권한 지방 이양 ▲고교학점제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최대 개혁과제들은 앞두고 있다.
 
연말까지는 1년간 지체된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금지 논란과 대학강사제도 개선 과제 등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계 내에선 청와대가 도움을 보태주지 않는다면 유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까다로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서 대선캠프 시절부터 교육정책 청사진을 그렸던 김상곤 부총리도 이렇다 할 교육개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인데, 유 후보자가 그 과제를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와대에 교육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교육현장 경험 없는 부총리가 청와대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청와대가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보다는 과거 정부들이 답습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온 측면이 있어, 장관 혼자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을 정치공학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거리를 두고 얼마나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느냐가 신임 부총리의 성공 관건"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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