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로또 분양 아파트가 집값 상승 부추겨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수도권 미니 신도시 조성 등 택지 공급계획의 불똥이 공공임대주택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1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면서 공공택지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기로 했다.

주택 공급안은 아울러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1640호) 등 11곳에 약 1만호를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택지를 각각 조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이번 공급대책 중 실효성 외에도 임대·분양 비율을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정해나가기로 한 부분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택지의 35%이상으로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정했지만, 임대·분양 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1~2기 신도시의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든 것이다. 

갈등의 골 해결방안 있나

뉴시스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주민들이 대표적 사례로 꼽는다.

이들은 이 구치소 부지에 청년스타트업 공간, 공공도서관 등을 짓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을 지적하며 임대아파트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공약 이행이지만,  그 이면에는 임대아파트를 향한 불만이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것은 집값 하락 우려를 반영한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장기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슬럼화되고  ▲이들 단지의 자녀들 탓에 교육 환경도 뒷걸음질해 지역 집값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아파트와 주변 집값 하락간 상관 관계를 지적하는 관련 논문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값싸고 질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택지 물량은 전량 국가가 주도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과거 판교신도시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민 주거 안정의 명분을 내걸고 진행되는 신도시 조성이 자칫 건설업계의 배만 불리고,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부가 신도시급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때마다 되풀이되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1~2곳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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