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취임 3주년을 맞아 내치와 외치에 관련된 중대선언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정운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운영과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 몇 가지 중대 선언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취임 3주기인 2005년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과 맞물려 한반도 문제 등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와대가 이점을 고려해 남북관계와 국정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취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국정운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와대 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내 정국운영 핵심사안은 청와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끈다는 내용이다.지난해 새로 도입한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을 보다 체계화시킨다는 복안인 셈이다.
실제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청와대 내 일부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이해찬 국무총리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노 대통령은 외치(外治)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추진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공식 발표와 북핵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천명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새해는 남북관계에 뭔가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관계가 변수지만 노 대통령이 LA발언 등에서 우리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북측의 신뢰를 얻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북송금 특검이후 남북관계가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단절된 것은 아니다”며 “북미관계 등 외부환경의 영향이 오히려 관계개선에 장애물이 됐지만 남측이 일관되게 대북강경책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만큼 북측도 성의있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결국 정상회담카드가 올해엔 실행단계에 들어설 것이란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2005년 하반기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은 개헌론과 권력구조 개편에 관련한 부분도 노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05년 말부터는 개헌론이 정가의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감한 사안이긴 하나 개헌을 위한 여론조성을 위해 대통령이 먼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위해 청와대가 경제팀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장 위주보다는 빈부격차해소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 자원의 분배와 사회복지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위기를 맞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원칙론에 입각해 충청권은 물론 강원, 영남, 호남권을 아우르는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정 수행 ‘빈틈’ 없앤다?
헌재의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로 큰 충격을 받았던 청와대가 앞으로 추진할 핵심프로젝트에 대해선 사전준비를 보다 치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관습 헌법에 대해 노 대통령이 처음 들어보는 법이론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남은 임기중에는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서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내년도 주요 국정과제를 챙기는데 있어 사전에 도상훈련을 거치는 등 철저히 미비점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여론을 거쳐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전언이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전에 대통령의 역점 과제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얻은 안목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치철학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미국, 유럽방문 등 해외정상외교를 통해 노 대통령의 국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며 “향후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