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분양가 잡을 수 있나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으면서 전세값 폭등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서 가격거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뉴타운지구 분양가에 곧 제동을 걸 예정이라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서울 마천 등 도시개발 예정지구에서는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원가가 치솟을 전망도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지구에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들의 행정지도로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도시개발지구로 묶인 서울 마천 지구의 경우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으로 분양원가를 제한할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도시개발방식이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어 공영성이 강한 택지개발사업보다 규제를 훨씬 덜 받기 때문이다.

공영성 사업보다 규제 덜 받아
분양원가가 고공행진을 벌일 조짐이 보이자 국회에서는 분양원가 상승을 막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 9월21일 뉴타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타운지구의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에 서울시가 개발하는 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지만 분양가는 일반 공공택지와 달리 규제를 받지 않아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뉴타운 지구에서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85㎡(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되고, 85㎡(25.7평)를 초과한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뉴타운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문개정 작업을 거쳐 이달 중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평당 최고 1,523만원을 책정한 ‘은평뉴타운’과 관련, ‘뉴타운 진상조사 작업’에도 착수했다.
뉴타운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9월20일 이미경 의원과 이목희·정장선 의원 등으로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서울시와 각 구청이 경쟁적으로 발표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도 분양원가 검증과 가격 거품 우려에 대한 주 의원 측의 견해에 일단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나라당은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면서 강경 일변도의 규제책보다는 분양가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선 자율조정 유도
이 같은 신중론의 이면에는 당초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인데 분양가 논란 현상만을 보고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난이 더욱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관계전문가들 사이에서 만만치 않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 의원 측은 민간이 주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를 취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공공성격이 강한 곳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노원구·상계·장암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경북·칠곡·북삼지구, 경기·화성·남양뉴타운 등과 민간 업체가 시행자인 인천 논현지구(한화건설),용인 동천지구(삼성건설),고양시 덕이지구(동문건설),용인 성복지구(5개 업체 컨소시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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