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부동산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부정적이다. 최근 보도된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해외부동산 매매사기 극성… 버블 우려’ ‘먹고 튀는 해외부동산 판친다… 한인끼리 폭탄 돌리기’ 등이다. 물론 일부 그러한 사례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먼저 작금의 현상을 몇몇 미꾸라지가 흐려놓은 물을 전체가 오염됐다고 매도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결과로서 접근해 현상만 본다면 그 물은 당연히 썩은 물로 보일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는 소수일 뿐이다.
항상 부동산이란 국내외 또는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시대를 막론하고 각종 부동산 사기나 버블(거품)은 내재해 왔다. 지금도 관계당국은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최대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해외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더욱이 한국에서의 해외부동산업은 초기 시장, 아니 신생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이 같은 시장을 두고 백점짜리 모범답안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현실 그대로 직시하고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를 두고 과대 해석해 해외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해 편협된 시각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많아 보인다.
해외부동산 시장도 현재 초기단계에서 분명 순기능과 역기능은 존재한다. 분명 역기능으로 표출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 즉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놓친다면 이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외환거래법을 폐지하거나 수위를 상당히 낮춰 해외 자산을 자국민이 취득할 수 있게끔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양의 외환이 유입되고 또다시 해외로 나가는 방출도 촉진시킨다. 그만큼 외환에 대한 자국 경제력의 면역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그러나 더욱 눈 여겨 살펴 볼 것은 자국민의 자산이 해외로 나아가 손실을 보지 않게끔 현지 정보를 꼼꼼히 챙겨주는 국가적 시스템도 분명 과학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외국에선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자국의 법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발목을 잡기는커녕 현지 업체들과 비슷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과거 론스타가 국내에서 많은 이익을 챙겨가 국민 여론이 들끓었지만 한발 뒤로 물러나 우리도 해외에서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를 불러온다면 이는 분명 개인의 이득이요 국가적 이득이 될 것이다. 항상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돈 벌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배 아파하지 말고 우리도 그만큼 하면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필자는 ‘부디 몇몇 미꾸라지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국가적인 큰 흐름에서 해외부동산을 바라보자’고 외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