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재외공관장 만찬석상에서 대한민국은 ‘개판’이라고 했다.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이 개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는 이런 민주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비록 ‘개판’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곧 자유가 분출됨을 반영한다는데서 민주주의를 위해 의미있는 ‘개판’으로 자위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가 넘치는 나라라고 해도 ‘개판’이어서는 절대 안된다. 민주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은 결코 ‘개판’속에 한국처럼 서로 대결갈등하며 무질서하고 혼탁하지 않다. 도리어 이 선진 민주국가들에서는 서로 화합하며 질서가 무서우리만큼 철저히 지켜져 질서 정연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저같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개판’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판’은 더욱 심해졌다. 노 대통령 자신이 실토한대로 대통령을 못해먹을 정도로 ‘개판’이다. 그는 지난달 21일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밝혔던 것이다. ‘개판’과 ‘위기감’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집권 민주당부터가 ‘개판’이다. 민주당은 노무현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취임도 하기 전부터 급진적 신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져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 집권당은 화물연대 파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찬반대결, 한총련 시위, 전교조와 교장단의 유례없는 갈등대치 등의 중대한 국정현안들에 대해 앞장서서 해결방안을 찾아냈어야 옳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기네들 끼리 ‘선혈 낭자하게 싸울 것’이라며 뒤엉켜 싸울 따름이다. 집권당부터가 ‘개판’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가하면 개혁과 세대교체를 표방하고 4·24 재선거에서 당선된 한 국회의원은 첫 등원 선서식에서부터 ‘개판’을 연출했다. 그는 넥타이도 매지않은채 티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캐주얼화를 신고나와 선서한다고 나타나 의원들로부터 봉변을 당해야 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직된 교원노조이다. 그런데 이 이상한 단체는 반체제·반미·친북 등의 정치투쟁을 어린 초·중·고 학생들에게 선동한다. 반미·반체제·친북노선의 급진 정당 같은 인상이다. 참다못한 교장들이 들고 있어났다. 지난 5월11일 ‘한국 국공사립초중고교’교장, 회장 협의회가 ‘학교교육, 살리기’궐기 대회를 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협의회의 이상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교조가 ‘초등학생까지 반미시위에 참여하도록 반미 친북수업’을 시키며 ‘어린 영혼들을 더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전교조의 그런 불법·과격·이적행태를 준엄하게 다스렸어야 했는데도 그냥 덮어두었다. 정부가 그들과 코드가 맞는다고 해서 교단의 ‘정치판’ ‘개판’을 묵인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툭하면 도심 여기저기서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사람들의 시위가 살벌하게 벌어진다. 무슨 ‘연대’라는 것들도 걸핏하면 피켓을 들고 나온다. 정부는 없고 이익집단만 있다는 느낌이다. 심지어 검은 돈 수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를 가리켜 ‘정치적 양심수’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며 변론에 나선 ‘시민 변호인단’도 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주장이다. 이 모든 ‘개판’은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데서 파생한 부작용이다. 노대통령이 국가의 기본체계인 기존의 경제질서, 노사관계, 공직자의 위계서열, 기득권 등을 자신의 코드에 맞는 새로운 것으로 재편하려 성급히 밀어붙인데서 더 악화된 아미노 현상이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해 386세대, 반미친북운동권, ‘10년간 고생했던 동업자’, 급진적 시민단체, 민노총, 전교조 등을 지지기반으로 추슬렀다. 이들의 급진성은 기존의 정치·경제·사회·위계질서 뒤엎기로 막갔고 한국사회를 대결과 갈등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결과는 ‘개판’으로 나타났다. 노대통령 자신도 한국은 ‘개판’이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탄식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개판’에 발목을 잡혔다. 자업자득인 것 같다. ‘개판’에 대한 해결책은 자명하다. ‘개혁’의 이름으로 과격하게 법과 질서를 파괴하며 날뛰는자들을 코드와 관계없이 법대로 엄격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다. 노대통령이 하고싶은 민주주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개판’이 아니요,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이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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