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작권은 북한의 기습남침 4주일만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연합군의 통합적이며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였다. 평화시의 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의해 1994년 한국군에 환원됨으로써 전시 작전통제권만 미국측의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되어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내세워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서둘러 2012년 4월 17일 넘겨받기로 2007년 2월 합의하였다. 그는 미국에 넘겨졌던 전작권 환수를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자랑 하였다. 하지만 전작권과 ‘나라의 주권’은 전혀 관계가 없다.
전작권은 미군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2중으로 장치되어 있다. 한·미 두 나라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 그리고 한·미 양국 합참의장으로 이뤄진 군사위원회(MC)로부터 지침을 받게 되어 있다는데서 그렇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 국가들도 모두 전작권을 미군사령관에게 넘겨주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 또는 이탈이아 등 나토 회원국들 중 누구 하나 주권침해 라며 ‘자주국방’을 들먹이면서 전작권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있다.
유독 노무현 대통령만 그랬다. 그의 본심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반미친북’하기 위한데 있었다. 그는 재야시절엔 주한민군 철수를 주장했고 대통령으로 취임해서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한국 국민이 바라느냐’며 반미를 마구 토해냈다.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급 보좌관은 “우리가 미국의 꼬붕도 아닌데”라며 반미감정을 들쑤셔 댔다.
‘꼬붕’노릇한 정권을 굳이 가려낸다면 노무현 정권이다. 노 대통령은 2007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난 자리에서 김이 북한을 상대로 ‘개혁 개방’하라는 말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돌아오는 길에 공손히 ‘개혁 개방’이란 말을 앞으론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이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북한 핵’이란 단어 대신 ‘한반도(남북한) 핵’이라고 쓰라고 주문하자 그대로 추종하였다. 김 위원장이 “예 예”하며 충실히 ‘꼬붕’노릇한 증거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국민의 방위비는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되고 전시 한·미 군사지휘체계가 따로 따로 놀아 혼선을 빚게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 태세가 갖춰질 때 까지 전작권 전환은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리당략을 떠나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중차대한 결정을 아무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레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 외교”라고 비난하였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중차대한 결정을 공론화 없이’ 결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였다. 60년 동안이나 국가 안보를 지켜온 ‘중차대한’ 전작권 전환을 국회 결의나 국민대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노예근성’은 김정일에게 “예 예”하며 시키는대로 따라간 노무헌 정권에 있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반미친북 좌익정권에 의해 망가진 한·미 군사동맹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노예근성’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