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응징 원칙이 작심삼일(作心三日)로 흐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작심삼일은 지난해 12월 29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의 내년도 업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드러났다.

그는 북한 핵무기 폐기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6자회담과 남북 협상을 다시 내세웠다. 동시에 그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며 대화를 재 강조 하였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말 이었다.

원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8일 6자회담을 재개 할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못밖았었다. 그는 그 다음날 대북 응징과 관련해 “지금은 백마디 말 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며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고 하였다. 다음달인 12월 23일엔 “이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12·29 발언에는 유감스럽게도 얼마 전의 대북 강경 기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남북 협상” “남북 대화로 평화정착 노력” 등 태평스러운 유화적인 내용만 가득하다. 김대중·노무현 종북좌익 정권 때 듣던 대북 유화책을 복창한 느낌이다.

물론 남북관계를 강력 대응으로 긴장만시켜서는 안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잔인무도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맞설 때 이다. 북한 김정일에게 얻어터지지만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천안함이 피격당한 후에도 대북 강경 대응을 거듭 약속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24일 북한이 “사과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로부터 4개월만에 북한의 사과가 없었는데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5000t과 세멘트 2500t 등 100억 원어치를 지원하였다. 여기서도 그의 대북 강경약속은 작심삼일로 끝났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실컷 당하고서는 “강력한 대응”을 큰 소리로 장담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삭을 만 하면 슬며시 북한에 퍼주거나 “대화와 평화정착”을 내세운다. “강력한 대응”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접고 북한 김정일에게 비위맞추기 제스쳐를 보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또 몇 달 지나면 북한에 퍼주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김정일은 이 대통령의 작심삼일 행태를 정확이 파악 하고 있다. 그는 천안함을 격침시켜도 남조선 대통령은 응징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는 다시 대화하자며 경제지원하고 들어온다는 점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일은 시간이 지나면 또 연평도 보다 더 무자비한 도발을 강행하고 나설 게 틀림없다. 이 대통령의 작심삼일은 김정일의 도발을 부추긴다.

이 대통령의 강경대응 약속이 작심삼일로 그치는 이유가 궁금하다. 남한내 종북좌익 세력의 비위를 맞추며 정상회담 하려는데 있는 것 같다. 미국이 강경책을 원치않는다는 설도 있으나 구실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처럼 소신 것 나가면 된다. 김정일은 연평도 후에도 이 대통령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의했을 수도 있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가야할 길은 단 하나 뿐이다. 자신을 녹록하게 본 김정일의 버릇을 강경 대응으로 바로잡는 데 있다. 대북 경제제재의 끈을 더욱 바짝 조여가고 외교적 고립을 더 더욱 압박하는데 있다.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김정일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데는 적지 않은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그 대가 치르기를 주저해선 안 된다. 자신의 말 대로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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