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 발원지는 10년 전 경기도 과천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극히 제한적이긴 했지만 과천시는 2001년 관내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이어 2007년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성남 시장은 전체 63개 초등학교의 3~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70% 무상보육”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올해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거기에 뒤질세라 몇 걸음 더 나아갔다. 이 당은 2010년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하더니 올 들어 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등록금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의 공짜급식·공짜의료·공짜보육 시리즈는 국가의 재정을 결딴 낼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못하고 있다. 실상 2006년 1월 노무현 정부는 “6세 이하 무상 입원비”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실시 2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기하고 말았다. 공짜 입원이라고 하니 입원환자가 급증하여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한 까닭이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내년의 국회와 대통령 선거 득표를 겨냥한 정권복지용 이라는게 중론이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 씨와의 내각책임제 연대로 충청도 표를 얻어 당선되었지만, 내각책임제는 없었던 것으로 깔아뭉갰다. 2002년 대선 때도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의 충청도 이전을 내 걸어 이 지역 지지로 피선되었으나, 국민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들은 집권을 위해 국민을 기망(欺罔)한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유럽에서 국가 재정을 파탄낸 사회주의 정당의 과도한 사회복지를 연상케 한다. 유럽연합(EU) 27개국들중 사회주의 이름을 내 건 집권 정당은 셋 뿐이다. 스페인의 사회노동당, 그리스의 사회당, 포르투갈의 사회당 등이다.

이 세 좌익 정당들은 경제정책 실패속에서도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을 강행하다 국가를 부도위기로 내몰았다. 그리스는 재정파탄에 직면해 지난 해 국민연금 지급을 3년 중단키로 하였고. 국제 구제금융으로 연명해가고 있다. 포르투갈은 정부의 대형 공사들을 취소하였고 고위 공직자와 국회및 지방 의원의 급료를 5% 깎아내렸다. 세금은 크게 올렸다. 스페인도 모든 공직자에 대한 급료를 5% 인하하였고 공공부문 사업들을 대폭 삭감하였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도 내년 선거만을 생각했을 뿐, 실현성을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유럽 좌익 정당의 복지정책 처럼 재정을 위기로 내몰거나 김대중의 내각제와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 처럼 국민들간의 갈등과 좌절을 자초할 수 있다.

민주당이 공짜복지 시리즈를 실현하려면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제한 된 세입 규모속에서 그 많은 공짜 시리즈를 위해 돈을 쏟아 붓다가는 국가 부도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재원마련을 위해선 세금을 올리며 공직자들의 급료를 깎아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경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의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이런 정책을 던지는게 합당한가”고 의문을 제기하였고,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효석 의원은 “복지 기준을 너무 높이면 복지병이 생긴다”고 경고하였다. 용기있고 사려깊은 지적들이다.

민주당은 급조된 “무상복지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심리를 이용한 어설픈 선거책략이다. 우리 국민은 김대중과 노무현에 이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선거계략에 속아 넘어갈 만큼 몽매하지 않다. 민주당은 ‘복지병’에 걸리지 않을 ‘합당한’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음습한 정권복지 아닌 따뜻한 국민복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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