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나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妄言)이 쏟아질 때 마다 한국 정부는 항의하고 언론기관은 대서특필하며 국민들은 격분한다. 1952년 일본이 독도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이후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다. 그러나 일본 망언에 대한 흥분된 반응은 일본의 의도대로 말려드는 것이라는 데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 현실적 인식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다.

첫째, 우리 국민은 일본에 어떤 정권이 새로 들어서든 간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독도를 포기한다면, 그 정권은 59년 동안 역대 정권이 주장해 온 영유권을 포기한 반역자로 쫓겨날 수 밖에 없다.

간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동북부 대지진에 대한 한국측의 정성어린 인도주의 지원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독도 분쟁이 표면화 되기를 바랄리 없었다. 실상 간나오토 정부는 3월 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검정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양해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7년 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한 이후 이어져 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독도 검정교과서 발표를 연중행사로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실토한 대목이다.

둘째, 일본은 독도가 러시아와 분쟁중인 쿠릴열도 및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문제와 겹친다는 데서도 계속 일본 땅이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묶여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다면, 대외적으로 중·러 양국에게 일본은 영유권 분쟁에서 물러서는 나라로 얕잡혀 보인다는 것을 우려, 독도 주장을 포기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셋째, 일본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그 만큼 좁아진다는 데서 독도를 분쟁수역으로 남겨놓기 위해 앞으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일 독도 해역에서 천연개스 등 해저자원이 개발될 경우 자기 몫 주장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넷째, 독도는 우리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데서 일본이 망언을 열 백번 한다 해도 우리 땅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망언을 차분히 나무라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가기만 하면 된다. 지난 1일 독도에 일본 방사선 감시장치를 새로 세웠듯이 시설물을 추가해 가면 된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때 마다 분노할게 아니라 조용히 실효적 지배 시설물을 한 개씩 증설하는 것으로 맞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가 도리어 독도에 한국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케 자극함으로써 실효적 지배 정당성만 굳혀준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다는 피해의식을 안겨 주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예컨데 일본이 국수주의 세력에 의해 지배된다면 무력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나라는 독도와 얽힌 일본측의 현실적 처지를 간파하여 대처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터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일본의 망언에 너무 열 받을 필요 없다. 무시해 버리는 듯한 태연함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독도 수역에서 해저자원이 발굴될 때 제기될 분쟁에 대한 대비책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동시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이며 국제법적 자료를 깐깐히 모아가며 실효적 지배를 다져간다면, 독도는 시간과 함께 한국 땅임이 더욱 더 굳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