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노동당 비상대책기구 비대위원을 맡고 있으며, 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11월24일 국회 의원회관 228호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을 만났다. “참여정부는 집권 3기를 맞는다고 떠들썩하지만, 사실상 출범 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쌀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사립학교법개정안에 입 다물고 있는 여당 의원들, 이번 정기국회에 사립학교법개정안마저 처리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쌀 비준안 통과를 지켜본 최 의원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1년7개월간의 의정활동 중 최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 엄청난 분량의 감사 자료를 요구, 17대 국회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1.5t, 속설에 의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깔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시작했던 것에 비해 흡족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최 의원. “많은 자료를 분석할 때까지 엇갈린 시선에 마음이 아팠다. ‘요청한 자료를 취합해 보내도 다 볼 것도 아니면서’, ‘공무원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냐’는 등 비난이 이어졌다. 해당 교육청에선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다른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도 높았다.” 물론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역대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격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끝까지 분석할 수 있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꾸려진 전담팀의 노력으로 비리 연루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검찰의 수사와 맞물려 있던 시점이었지만,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후 자료요구에 불응했던 교육청측에서 ‘죄송하다’며 찾아왔다.”그는 이 사건을 통해 ‘국정감사’의 한계를 느꼈다. 경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곧 우리나라 교육공무원들의 ‘현실’이라는 것. 최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이 끝나고 올 해 초까지 수개월간 자료를 분석, ‘끝장 국감’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최근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교장과 교사는 수평적 관계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관료적인 학교운영이 학생·교사·학무모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운영의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그가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지역의 학교 급식 조례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의 명문화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쌀 비준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있기에 이 논의는 더 이뤄져야 한다.”학교급식 ‘위탁 경영’에 이르러 최 의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아이들을 ‘밥장사’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한 끼 때우면 된다는 접근에서 나온 발상이다. 12년간의 학교교육, 중요한 성장기에 놓인 아이들의 급식은 ‘식사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 대기업이 앞다투어 급식사업에 뛰어들고 있는지 ‘의심’해야 한다.” 지난 10월 국회의원 재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은 지도부의 총사퇴에 이어 비상대기구가 가동중이다.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현주소를 정리했다.
“정책실현 단계에 있어 수적인 열세로 인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지지부진함은 지난 재선거 울산민심이 이를 대변해줬다. 반성도 많이 했다.” 진보정당의 원내 입성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도 9명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거대정당에 맞서 겪어야 했던 한계는 비단 ‘쌀 비준안’만이 아니었다. 최 의원은 그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물론 전체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당했다.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최 의원은 “정치는 생활과 직결돼 있다. 올바른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무관심, 그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 심대평 주도 국민중심당“돈 없어 자민련과 합친데요”
심대평 충남지사가 추진중인 국민중심당(가칭)이 지난 11월24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중심당은 내년 1월17일 신당 진수식을 치를 예정이다. 역대 대선에서 항상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충청권의 새로운 정치세력이라는 데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창당발기인대회와 같은 날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7:2 각하 결정으로 인해 신당추진세력은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신당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신당에 돈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자민련과의 흡수통합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현역의원들이 3명(정진석 류근찬 신국환 의원)뿐인 신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얼마일까. 약 1,500만원이다. 그러나 자민련에서 김학원 이인제 김낙성 의원이 합류할 경우 현역의원은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때는 약 3억 8,000만원이 된다.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액은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과 5석 미만일 경우 편차가 심하다. 5석 이상일 경우 100분의 5, 5석 미만일 경우 100분의 2로 배분·지급된다.<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