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항의서한의 내용은 일본정부가 외국계 고교 졸업생들에 대한 대입시험 완화조치 대상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 졸업생을 제외한 것에 대한 것. 항의서한에서 김의원은 “인종차별정책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일 정상회담이후 일본사회에선 `납치문제’를 빌미로 조총련계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횡행하고 있는데 역사가 남긴 비극적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어린 학생들을 멸시와 보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일본사회의 분위기는 지난 파시즘 시대 독일을 지배했던 `’반 유대주의’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일본 교육법상 등록된 120여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조선학교가 90여개에 이르는데도 북일간 수교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황논리를 들어 조선학교를 `’본국 승인’ 학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차별해소와 인권침해 방지라는 근본취지를 소홀히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조선학교 졸업생들에게 모든 외국인학교 수료자들과 동일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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