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쪽지를 보고 있다. [뉴시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피격 이후 ‘국방’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준 전시상황에 ‘장수’를 교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은 현재, 퇴임을 앞둔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서 그의 안보관과 대북 자세,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질 등은 전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김 장관은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군을 어떻게 끌고 갈까. 인사 청문회의 발언 등을 통해 김 장관의 안보관과 대북 대응책 등을 살펴 본다.

김 장관은 군 내부에서 야전과 작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으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그와 육사 28기 동기인 김장수(전 국방부 장관) 한나라당 의원은 “아주 훌륭한 군 지휘관으로 군의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전형적인 군인”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971년 수색중대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 합참 작전본부장, 3군 사령관 등을 지냈다. 이 때문에 실전 상황에 준하는 야전과 작전 경험이 풍부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의 안보정국에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 .

그는 평소 ‘군은 어떠한 형태의 외부침략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연평도 피격 상황에서 보여준 것처럼 부실하고 우유부단한 군의 대응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현실적인 리더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15년 된 자동차 지금도 타

김 장관은 납세기록과 범죄경력에 별다른 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장관은 범죄경력이 없었고,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서도 세금탈루 및 납세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동안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납세에 관한 문제는 병역과 함께 단골메뉴로 터져 나온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이번 국방부 장관 인선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유추할 수 있다.

김 장관의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는 지난 1998년 산 서울 중랑구 묵동의 4억6400만 원 상당 아파트(건물면적 126.28㎡)와 6억4600여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장관이 보유한 자동차는 15년이나 된 1995년식 크레도스(배기량 1998㏄)였으며 이 자동차의 현재 평가액은 50만원에 불과해 검소한 면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김 장관은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7년 합참의장 재임 당시 ‘한국 주도·미국 지원’ 방식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공동 서명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그는 “당시 군은 ‘작전권 환수는 상황적 논리의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통수권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 합의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이양시점을 정했고 이렇게 미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북한 예측못한 양상으로 도발할 것”

지난 12월 3일 열린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추가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날 오전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개념을 국방백서에 넣어 명문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을 우리 군의 주적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지난 정권의 대북포용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진보성향을 보이는 일부 정치세력,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반발을 우려해 국방백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개념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군과 지도부가 우리의 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을지는 재검토 하겠다”고 말하며 확답은 피했다.

다만, 오는 2020년을 최종목표로 시행 중인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는 “기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며 “전작권의 전환시기는 당시 정치권의 결정이었고 군은 정치적 결정사항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주적이라는 사실이 공론화 된 만큼 추후 북한의 추가도발이 재발한다면 그 대응책은 어떻게 될 지에도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은 예측이 어려운 방향으로 도발을 해왔고, 갈수록 강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여러 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른 시일 내에 전투형 군대 변모”

그는 또 장관 취임 이후 대북확성기나 전광판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 원칙은 재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서해5도 통합방위군 창설 필요성과 관련, “그 지역 일대 작전 지휘체제 일원화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부대와의 지휘 중복현상이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장단점을 잘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현재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무형의 전력부터 각종 훈련, 정신자세에 이르기까지 빠른 시일 내 전투형 군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북한 도발 시 대응 매뉴얼은 화끈했다. 전투기로 공중 폭격해버린다는 것. 청문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가 한국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어 다시는 도발 하지 못하도록 응징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전투기 F-15K가 출격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 한다”면서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유엔사령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해 5도를 대상으로 한 포격 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이나 전단 살포지역에 대한 총, 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식’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해 5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 지역이 도발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해 도발할 수도 있고 동시다발로 도발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지휘관 소신 지휘 보장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 응징 시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이 하는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를 억제, 방지할 수단 방법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어서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 비화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거론하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작전 현장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의 개념 하에 작전을 소신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해5도 통합방위군 창설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작전 지휘체제 일원화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 부대와 지휘 중복현상이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병특전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도 “해병대가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갖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자세에대해 일단 여권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임명즉시 위기관리와 군 사기진작, 서해 5도를 비롯한 전군의 전투력 강화 등 안보시스템 재점검과 국방개혁에 착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단 하나의 해병사단이 담당하는 서해 5도를 최강의 전력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의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키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합리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용장으로 알려져 현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신속한 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