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전남도 재정, 전시행정이 주범”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2007년 700억 원에 불과하던 전남도 지방채가 2008년 1508억 원, 2009년 5008억 원으로 급등하는 등 전남도 부채 규모가 최근 3년간 6배 이상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전남도의 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전남도가 재정규모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전시성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 도 재정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실태를 정밀 분석해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방채 누계액이 지난 2007년에 견줘 643%가 증가하고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도 자기자본(3759억 원)에 육박하는 3586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물려 졸지에 도민들이 빚쟁이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면서 “단기채무와 장기채무 규모 등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기재정 계획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올해 전남도가 기채액 가운데 원금은 단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상환할 계획”이라며 “2015년 350억 원대의 농협 등 금융기관채 원리금 상환 등이 도래할 경우 심각한 재정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명박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되면서 수백억 원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앞 다퉈 나서고 있다”면서 “전남도가 재정 위기의 실상을 공개하지 않고 장밋빛 위주의 청사진만 발표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남은 2007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급 규모가 전국 2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다”면서 “감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타격이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치적 및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 태도에서 벗어나 재정 축소 편성 등 감축 경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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