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폐기 및 유보를 전제로 한 양국 장관급 이상의 합의문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민주당은 6시간여 동안의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선(先) 비준, 후(後) 재협상’에 대해 “당론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전에 재협상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며 “ISD 폐기 및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면 그때 가서 당론을 변경할 만한 여건에 해당하는지 의총을 열어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명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ISD 재협상 자리는 만들어 질수 있겠지만 미국 측에서 협상 후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우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상 끝이다”며 “당초의 여건변화에 해당할 수 없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안 동의 전에 한미FTA를 재협상하자는 것”이라며 “최소한 ISD만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골자로 한 의총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은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이다”며 “Ex　　　change of Letters(서신 교환) 등을 통해서라도 ISD폐기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최소한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명이 담긴 문서가 확보돼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은 총 74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25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경파와 협상파 모두의 의견을 취합한 끝에 손학규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물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