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정당대표 연설 “반대 위한 반대 아니다”

▲ 민주당 손학규 대표.<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한미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연설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받고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SD와 관련해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 발효 후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투자자가 이런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손 대표는 “자본시장이 개방된 오늘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외국의 투자지분이 많이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를 국내 대기업 자신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압박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라며 “ISD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런 뒤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이내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은 이전의 태도에 비해 고무적이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제 관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FTA 비준을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부정적 여론에 의식해 “정략과 이념에 얽매여서도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FTA를 강행처리하기 위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폭력을 불사하며 억지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한미 FTA를 당장 비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민생예산 문제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올해만큼은 사람 예산, 복지 예산을 늘려서 서민․중산층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미 만약 정부 여당이 지난해처럼 1% 부자를 위한 예산, 토건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며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 예산으로 민주당이 돌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