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 민감한 시기 ‘스폰서 검사’ 도덕성 도마 위

▲ 부산지방검찰청 전경.<부산=뉴시스>

여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와 명품을 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전형적인 법조비리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8“L 전 검사는 지인의 소개로 부장판사 출신의 C(49) 변호사를 만났고 얼마 안 가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가 됐다며 현재 부산지검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2005~2007년 한 정부기관 부산지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L(·36) 전 검사는 그해 8월 검사로 신규임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했다“C변호사는 L 전 검사에게 벤츠를 제공하고 자신이 소속된 로펌의 법인카드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후원'2009년 초 L 전 검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 뒤에도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L 전 검사는 C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지난해 11월 말 54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구입한 뒤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관계를 지속됐던 기간 수시로 업무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것.  

특히 L 전 검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A검사한테는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거나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 청구도 고려해 보겠대라는 내용이 확인돼 사건 청탁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치정이 얽힌 법조비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관계는 C변호사의 내연녀로 보이는 대학강사 H(·40) 씨가 검찰에 알리면서 탄로났다 

L 전 검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C변호사는 지난 5그만 만나자면서 그동안 타고 다닌 벤츠를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L 전 검사는 문제의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H 씨의 폭로로 검찰이 감찰에 착수하자 L 전 검사는 이달 중순 근무 중이던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H씨가 “C변호사가 대학동기인 현직 검사장급 두 명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돈을 받아갔다고 밝힌 데에 C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찰은 이유야 어찌됐던 경찰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검사 비리 수사권을 넘겨주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내부 법조비리로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부산지검 관계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L 전 검사의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며 금품 수수의 대가로 사건을 동료 검사에 청탁했다면 알선수뢰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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