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종족수 논란... 與는 무효화 됐고, 판례도 있다”

▲ 민주당 박지원 의원 <사진=정대웅 기자>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1일 열린 임시전당대회와 관련, “의결정족수 문제는 있지만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부터 합법적인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에는 따르겠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종족수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 결과에 따를 것이다. 법적 소송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반대파 일각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움직임에 대해 “80여 명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이 무효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저와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수십 차례 지도부와 언론에 얘기했지만 반(反)통합파로 몰아갔다”고 언급한 뒤 “당무위원회의 통합 가결 공표를 따르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도 표결의 경우에는 투표결과를 가지고 정족수를 따진다고 나와 있다”며 “한나라당 전국위원회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다가 결국 당원 한 사람에 의해 무효화 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대의원증은 하루전날 발급하게 돼있고 불가피한 상황에는 당일에도 발급한다고 했지만 하루 전 발급된 대의원증을 갖고 대의원들이 전부 입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옥외에서 발급된 대의원증을 갖고 모두다 전대장에 입장했다는 것은 해석상에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 통합에 대한 대의원 표결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체 대의원 1만562명 중 55% 가량인 5820명이 전대장에 입장해 표결 종족수는 채워졌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은 5067명으로 전체 48%가량 밖에 되지 않아 의결 종족수 논란이 발생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대 출석인원이 재적구성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들의 표결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종족수를 채운 것으로 판단, 통합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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