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고용노동부가 20일 밝힌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등 4개 업종별로 제시한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서울아산병원 등은 원청성과를 배분하고,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양질의 보육시설 및 피트니스 시설을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이용하게 하는 등 마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적절히 사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라고 폄하했다.

한국노총이 든 이유는 총 조사대상 일부의 모범사례를 전반적 경향인 양 호도하면서 악용사례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심각성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포터즈 출범 당시 민간부분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은 쏙 빠져있었다며 얼마 전 선로보수 중 사망한 5명의 노동자가 모두 사내하도급 노동자임을 지적하고 결국 이는 자신의 치부는 가리고 민간 부분에서 모범사례 몇 개 발굴해 생색내기를 위한 발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차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조속히 직접 고용하도록 촉구하고 해고와 같은 부당징계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