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정한 7대 민생침해 분야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 등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그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던 대책을 종합하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민·관 거버넌스 역량을 한 데 모아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우선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시민단체 주부회원, 금융기관 퇴직자 등 전문인력 100명을 위촉하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과장 정보를 발굴하고 신고토록 해 서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도 구축했다. 온라인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설해 16일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하며 다산플라자 내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방문접수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민생침해 문제 해결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가칭)’을 구성한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민생침해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차원에서 민생침해 대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2팀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TF'를 서울시 경제진흥실에 구성했다.

민생대책TF는 민·관대책협의회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신고망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합동단속 계획 수립, 법률상담 처리 등 민생침해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시는 5대 권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시기별 중점단속 분야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첫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16일부터 약 2주간의 접수결과를 분석해 2월 중에 첫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17개소)와 서민금융 관련 민간단체·전문기관을 활용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 해소,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출청소년 성매매나 다단계 판매업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겐 심리 치유상담도 실시한다.

시는 더불어 불법대부업, 부동산 거래사기, 취업사기, 체불임금 등 경제적 손실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적 상담을 위해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지원활동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의 대책으로 전환해 보호할 계획이다.

‘희망온돌 프로젝트’로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틈새계층지원사업’, ‘신용 Re-Start’ 등 서울시 복지사업과 연계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정책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수시정책 피드백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