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을 펑펑 써, 시 재정에 구멍이 뚫렸다. 시는 2009년과 2010년도에 종합경기타운 건립 등을 추진하며 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숨기려고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09년에 재정보전금 592억 원과 일반부담금 243억 원 등 모두 835억 원을 세입예산에 과다 계상해 현행법으로 지원할 수 없는 A고등학교 설립 등 시장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초 전망치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자 이를 감추려고 2010년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재정보전금 113억 원과 경기도에 반환해야 할 개발부담금 398억 원,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차입한 71억 원 등 모두 582억 원을 2009년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시는 실제 32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것을 26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것처럼 분식 결산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2010년도에 재정보전금 231억 원과 지역개발협력기금 1500억 원 등 모두 1731억 원을 세입예산에 과다 계상한 뒤, 종합경기타운 건립 등 시장 공약사업 등에 사용했다. 예산을 집행한 뒤, 세수감소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경기도에 반환해야 할 개발부담금 63억 원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317억 원을 부당하게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 380억 원을 2010년 회계연도 수입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09년도 세출예산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398억 원과 2010년도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166억 원 등 모두 564억 원을 201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92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2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난 것처럼 분식 결산했다.

감사원은 분식회계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켰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재정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기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461억 원을 도에 반납할 것을 시에 통보하는 한편 도지사에게 담당 공무원 징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 남부 주재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