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꼼수 삭제 지시는 없었다. (그러나) 정당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은 ‘사병들의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군은 적과 대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거듭 “지휘관으로서 적법한 조치였다. 내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며 “군 임무수행의 특수성 때문에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계속해서 강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육군 종합정비창 예하 부대에서 나꼼수를 비롯해 8개 앱을 종북 사이트로 지정해 삭제를 지정하고, 육군 6군단 예하 부대에서도 나꼼수외에 11개 앱을 정부 비방 앱과 종북 앱으로 판단, 삭제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사병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 장병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앱에 대해 전면조사를 착수, 조만간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유해 앱으로 분류한 종북사이트들은 체제 전복이나 맹목적인 북한 추종,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으로 간주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만든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도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사병 인권 침해 소지를 감안해 군부대 내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원천 차단 또는 본인 동의를 얻어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