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오바마에 한미FTA 발효 정지 서한 발송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8일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며 조약 폐기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ㆍ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라며 “이 상태로는 (한미FTA를) 발효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ㆍ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국내 10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부자 감세는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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