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가카 빅엿'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비하 표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에 대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관 재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의 연임 발령을 받으면 확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서 판사의 탈락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임용 심사 기준은 근무 평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 전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서 판사의 ‘가카의 빅엿’ 발언은 상관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서 판사는 10년 가운데 5년을 하위 10%에게 부여하는 근무 평정 ‘하’를 받아 재임용 대상 판사 180여 명 가운데 하위 2%에 해당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 판사가 10일 재임용 탈락자로 최종 결정될 경우 지난 1988년 판사 재임용을 10년마다 하기로 제도가 바뀐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네 번째 판사가 된다.

이런 가운데 서 판사는 대법원에서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탈락될 것이라고 판단해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할 경우 심사절차가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확정될 경우 일부 판사들 사이에 집단행동도 전망 되고 있다. 또, 법관 생활 10년 마다 실시되는 법관연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 강민진 기자> kmjin051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