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북한 인권이 심각한 상황에 쳐했다며 유엔차원의 실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CNK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위해 유엔을 상대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 인권 번호사인 제라드 겐서(Jared Genser) ICNK 법률고문은 “지난해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세습하면서 북한 체재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며 “북한 국제사회와 더 교류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문을 열였다.
그는 “북한이 최근 안보문제 등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상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논의는 잊게 된다”며 “이런 시점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조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에 대한 폐쇄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겐서 변호사는 “그간 국제사회는 긴급 지원 및 제한된 지원밖에 할 수 없었고 북한의 고위층이나 정책 등 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었다”며 “북한은 수년간 15만~20만에 이르는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로 통해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해 왔다”고 밝혔다.
ICNK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들은 어떠한 법적구제도 받지 못한 채 취조실로 끌려가 자백을 받을 때 까지 고문을 받고 있고 특히 김일성 시절부터 적용된 ‘연좌제’를 통해 피고의 3대가 모두 끌려가는 잔혹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또 수용소에 들어가면 극심한 노동과 기아로 매년 20~25%의 수감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강간과 성폭행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북한 내에서도 죽음의 수용소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겐서 변호사는 “ICNK 차원의 청원서와 함께 수용소 생존자 강철환과 신동협을 대신해 개별청원서도 유엔에 제출했다”며 “강 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여동생과 그의 아들이 실종됐고, 신 씨는 최근 아버지가 실종돼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청원서를 통해 이들 가족의 수감이 국제법을 위반한 점에 주목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CNK는 이번 청원서를 통해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 ▲가해자들을 책임지는 철차에 착수 ▲ 수용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 ▲북한 내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 ▲모든 유엔 기구가 정치범수용소가 폐쇄될 때까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추가적인 행복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ICNK 측은 청원서를 시발점으로 앞으로 유엔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유엔인권위원회의 1명의 보고관의 지적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무시해 왔지만 앞으로 10여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합동보고서를 작성하면 언론이 주목하게 되고 북한 당국 역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청원서를 통해 유엔에 공식문서화 됨으로 유엔도 북한 인권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과 일본을 주축으로 유엔인권결의안의 제안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위나 한국 및 미국정부 등 관련국의 동의 없이도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며 유엔과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에 대해 겐서 변호사는 “중국이 강제북송을 용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탄받아야 하지만 북한당국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하지만 최근 중국이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표 대결을 주장하지 않는 검 등을 비춰볼 때 최근의 이례적인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CNK는 전 세계 40여개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최대 NGO연합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출범식을 갖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 탄압은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류 범죄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을 조사할 수 있는 유엔 내 기구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