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종주국 소련은 냉전 시대 미국을 꺾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뛰어들었다가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소련 국민들은 생필품 부족으로 식빵과 계란 한 꾸러미를 사기 위해서도 서너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였다. 직장인들은 늘 주머니에 쇼핑백 한 두 개를 넣고 다녔다. 근무 시간 중에도 직장을 몰래 빠져나와 상가를 서성대다 생필품이 도착하면 뛰어 들어가 사들이기 위해서였다.

젊은이들은 약혼을 하고서도 2-3년 씩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기다리기 일쑤였다. 신방을 꾸릴 아파트를 예약해 놓았으나 공급부족으로 차례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권은 모든 국력을 군사력 증강에만 쏟아 부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소 강경책의 일환으로 1983년 “별들의 전쟁(우주 전쟁)”을 선언하자, 소련도 그에 맞서 1987년 “별들의 전쟁”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과 맞섰다.

“별들의 전쟁”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 유도탄을 우주에 배치된 위성을 통해 요격하는 “전략적 선제 방어(Strategi c Defense Initiative: SDI)를 말한다. SDI 개발을 위해선 천문학적 돈이 소요되었다.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경쟁 부담으로 재정이 거덜 난 터에 SDI 부담 마저 떠 앉게 되어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소련제국은 1991년 멸망하고 말았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 격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소 냉전의 미국 승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강경정책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도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과도한 군비를 지출, 경제 파탄에 이르렀다. 인구는 남한의 절반도 안 되면서도 병력 수는 배가 넘는 120만 명에 달 한다. 1인당 병력 부담은 남한의 4배나 되는 셈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작년 군사비는 국민총소득(GNI)의 16-22%나 된다. 그에 반해 한국은 2.8% 정도다. 1인당 군사비 부담도 남한의 5배나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해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20달러였다. 한국의 같은 해 1인당 국내총소득(GNI)은 2만2000달러이다. 북한 보다 무려 30배나 앞서있다.

북한 경제가 저 지경이 된 데는 몇 가지 까닭이 있다. 먼저 사유재산을 말살한 공산당 독재와 지독한 폐쇄체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군사비 증강을 위해 국가 에너지를 모두 탕진한데 연유한다.

하지만 북한은 일상적인 군사비 지출로 그치지 않는다. 천문학적 돈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는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위해 31억 달러를 퍼 부었다. 이 돈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10억 달러, 두 차례의 핵폭탄 실험에 4억~5억 달러,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1회 발사 2억 달러, 대포동 2호 두 차례 발사 6억 달러 등이 포함되었다. 이 돈이면 508만t의 쌀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 모두가 1년내내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북한이 4월 중순 실험 발사할 광명성 3호 (대포동 2호)도 제작에서부터 발사에 이르는 비용은 무려 8억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북한이 수십 내지 수백만 명을 굶겨 죽여가면서도 군사비 증강을 위해 국가재정을 쏟아넣는데는 필시 노리는 바가 있다. 결정적 시기에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북한도 남한을 적화하기 전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경제가 거덜 났다.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공산 세습독재체제도 소련과 같이 핵무기·미사일 개발 등 군사비 과다 지출 부담으로 언젠가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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