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 안심할 확실한 정보 확보 때까지 수입중단”
국민 여론은 물론, SNS 상에서 나돌고 있는 대정부 불신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규용 농림식품장관이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규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하지 않겠다”
서 장관은 이날 경기도 용인의 검역 시행장인 강동냉장(주)을 방문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검역 절차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미국 농무부로부터 광우병 발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질의서를 이날 오전 10시 답변서를 받았다고 했다.
미 농무부는 해면상뇌증(BSE)이 발병한 미국 젖소는 생후 10년 7개월 이상된 연령으로 질환 유형이 비정형 BSE이라고 해명하고, 이 젖소가 식품 가공용 체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이를 들어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검역중단 조처를 내릴 이유가 없다. 미국 농무부 장관이 해당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공문도 함께 보냈다”며 “미국산 쇠고기 절반을 검사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육우와 한우를 포함한 도축물량이 38% 줄고 쇠고기 가격은 28%나 떨어져 농가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럽의 5살 넘은 소는 돌연변이나 자연발생을 이유로 BSE에 걸리기도 하지만 유럽에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검역 물량은 전날 3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역학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할 지도 검토 중이다.
역학조사단을 파견하면 미국의 답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추가로 해명하지 않은 12가지 사항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은 사항 중에는 동거축(BSE가 발병한 소와 같은 축사를 쓰던 소)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포함돼 있다.
서 장관은 내달 1일 국회에 출석해 검역중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을 이해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야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즉각 수입 중단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정부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수입중단 보류 조치를 질타했다.
4년 전 대국민 약속과 다른 정부의 검역강화 조치
김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광우병이)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 젖소에서 발생했고,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수입국도 특별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검역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미국 측에 자세한 자료제공을 요청한 상태”라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5월 정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광우병 관련 대국민 광고에는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문구와 함께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다’며 4개항을 약속했었다.
광고 원안을 그대로 옮기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등이다.
이를 기억하는 네티즌 여론은 MB정부의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은 인도네시아보다도 후진국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식탁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들끓은 불만들이 5월에 다시 들 촛불을 기약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