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 양보 못해”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수사 절차나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의혹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특검이나 청문회, 국정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의혹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특검을 설치하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는 구조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천한 뒤 대통령은 형식상 임명하게 한다면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원 구성을 하는 데 있어 협상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국회 개원 구성 협상이 난항 중인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것을 여당이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오히려 여당이 맡아온 국회의장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기 시작한 것은 17대 국회 이후로 딱 두 번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맡아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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