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강휘호 기자]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 한다’는 ‘안전보장의 목적’항목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 도쿄(東京)신문은 21일 “일본 의회는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서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이같이 바꿨다”며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라고 보도했다.
변경된 원자력 기본방침은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12조에 포함됐다.
여야가 힘을 합쳐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추가 항목을 구성했다.
일각에서는 추가된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기술은 애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내용은 여야의 합의로만 추가한 것으로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 조차 게재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국회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했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이하 우주기구법)규정을 삭제시킨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 또한 가능하게 했다.
또 현재 내각 정보조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수집위성과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경계위성의 개발에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관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