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미군 헌병대가 민간인에 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과 현장 경찰관의 대처 논란 등에 정확한 조사 후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에서 순찰 중인 미군 헌병이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사건과 관련 “정확히 범죄 사실을 확인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입건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미군 7명을 출석시켜 조사를 했고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세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장조사는 물론 해당 행위자에 대해 조사, 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때는 법 해석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경찰청이 아니라 일선 서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니 해당 관할 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개인의 생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며 “당시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소극적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니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그가 (한국계) 미군인지, 미군 군속인지 등을 즉시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미군 헌병의 불법 행위 여부, 우리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는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 7명이 시민 3명에 수갑을 채운 뒤 미군기지 정문 쪽으로 약 150m 연행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기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인근 도로에 한 상점 주인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미군 측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 헌병 7명이 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송탄파출소 소속 한국 경찰 4명이 출동했음에도 미군 측은 바로 인계를 하지 않고 한국 경찰의 동행 하에 미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 헌병들이 당시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 시민들 3~40여 명이 둘러싼 채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바람에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다”며 “이 상황에서 현장경찰관이 즉시 (체포자의) 수갑을 풀면 시민들과 미 헌병들이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 이동한 뒤 수갑을 풀어주자고 미군 헌병대 소속 통역관을 통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미군은 관할지역에서의 위급상황 시 한국 민간인을 연행할 수 있으나 한국 경찰관이 출동하면 즉시 인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