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8명이 사퇴하며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과 최저임금연대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4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반대하며 8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8명의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제적위원 17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2013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6.1% 인상된 4860원으로 결정하였다.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금액이다”며 “과반도 되지 않은 찬성률로 결정된 것은 예고된 파행의 결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2001년에 비준한 ILO 협약 131호 조차 무시하고 있으며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촉함으로써 이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임금소독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최저임금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매년 파행을 반복해온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9대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 위원 8명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며, 나머지 19명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56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경총 등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실질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0%, 1.4%로 김영삼(8.1%, 3.1%)·김대중 대통령(9.0%, 5.5%) 재임시절보다 낮았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10.6%, 7.7%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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