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서울 노원병)9일 대통령 선거에 다수 후보자가 입후보해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선투표제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투표율이 하락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유효득표율은 50% 미만이고, 전체 유권자 대비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율은 30%를 겨우 넘고 있다이러한 낮은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림의 떡처럼 먹고는 싶으나 가질 수는 없는 제도로 여겨져 온 결선투표제를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 의제로서 전면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기하기로 했다정책 정당으로서 변화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5년마다 반복되는 후보단일화 합종연횡 과정에서 진보정당 등 군소후보에 대한 사표(死票)론 조장이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 이후 역대 득표율을 따져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0%, 이명박 48.67% 등 득표율은 과반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다 투표율 대비 전체 유권자 수에 대비한 유효 득표율은 노태우 32.96%, 김영삼 34.36%, 김대중 31.98%,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결선투표제가 아닌 방식의 선거연합이 오히려 표 결집을 가져오는 사례까지 있을 수 있다결선투표가 있으면 박근혜 의원에 불리하고 없으면 야권에 불리할 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너무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다는 타산적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파생될 다당제 고착화와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다당제는 결선투표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다당제와는 거리가 먼 제도(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당제로 가고 있다양당제를 강제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몸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몸을 옷에 맞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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