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국내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가장 광범위한 것.

 
17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방안’을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 중 특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부조제도는 개인의 실직 위험을 보상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감면을 통한 실제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급여수급기간 확장, 실업부조 등 다양한 보완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400만 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 있어 실직 등의 충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278만명)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684만명)를 더하면 국내 취업자의 56.4%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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