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경제 민주화’가 화두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할려는 예비후보자들이 너도나도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7월 재벌 경제 연구소를 설립한 문인철 소장은 “경제 민주화가 사회.정치적 화두로 대두되는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이어 문 소장은 “재벌문제는  양극화, 노동, 복지,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과제 제시를 위해 재벌 경제 연구소가 설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재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다. 수십개 이상의 기업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자주 작은 지분만으로도 실질적인 소유를 할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완박하게 행사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 한 마디로 대기업인 그룹과 소유권, 경영권 이 세 가지를 한 일가가 확고하고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재벌이다.

하지만 문 소장은 “유력한 대선주자들조차 재벌 개혁관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공약으로 나름 재미를 봤다”면서도 “경제민주화의 용어를 지은 김종인 전 장관만 보이고 있어 자칫 구호로 전락할 경우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에도 쓴소리를 보냈다. 문 소장은 “민주당 대선후보 주자들이 목소리로만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해낼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례로 그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구호나 말로는 재벌개혁을 그 어느 정권 때보다 강하게 내세웠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재벌 친화적인 정권이었고 재벌에게 가장 혜택을 많이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3지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어 실체를 평가하기 힘들다”면서도 “이제 안 교수가 대선 후보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등 여러 정책에 대해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소장은 경제학 분야에서 특히 재벌을 특화해서 연구해온 재벌 전문가로 학문적 영역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한국 경제에 재벌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일관적으로 제시해온 경제학 박사다.

<프로필>
- 건국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성균관대 경제학부 겸임교수(前)
- 국회 정책연구위원(前 2급 상당)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전임 연구원(前)
- 정치경제평론가(주요 일간지 칼럼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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