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 청와대 이전 공약 노림수

 

▲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안 후보는 '정치개혁'을 첫번째 과제로 앞세운 7가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뉴시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첫 공약 중 하나로 휘성이 강한 청와대 이전을 제시했다. 이를 둘러싸고 써부터 찬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빌딩 캠프 사실에서 정책비전 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7대 비전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공약은 기존의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전할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대목이다.

사실 청와대 이전은 뜨거운 감자로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온 논란거리 중 하나다. 안 후보가 청와대 이전을 꺼내놓은 경에는 구시대 권력의 심장을 다른 장소로 옮겨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는 개혁 의지가 강하게 어난다. 그의 대선 행보를 지켜보면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기존 정치권의 틀을 깨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의 정책 비전을 두고 구체성이 부족하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논쟁만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 후보의 청와대 이전 공약은 해은 관습에 얽매였던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는 개혁적인 시도와 차별화에서 선점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래저래 청와대 이전 공약은 대선 후보 간 정책 검증 경쟁에서 상대 후보의 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올 대선판 최대쟁점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와대 이전 공약은 대선 때마다 나온 단골 메뉴로 시선 끌기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 속에 번번이 무산돼왔다. 이번에도 역시 대로 민심은 별반 관심이 없거나 싸늘한 편이다. 정치개혁 이슈라는 면에선 공감하면서도 굳이 불필요한 공약을 꺼내놓았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시큰둥SNS민심, 찬반 논쟁 치열

 올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와대 이전 공약을 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커뮤니티에선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와대 이전, 흉악한 안수의 자살골이다라며 목을 세운 한 네티즌은 헌재에서 위헌판결 받은 사안 가지고 재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도 집값이 폭락 중인데 이번엔 서울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트위터상에선 이런 허무 맹랑한 공약을 내놓는 아마어에게 우리나라 국정을 맡겨도 되겠는가라고 질타했고 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또 한번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지금의 와대 자리가 일제의 식민사관용으로 조성된 조선독부 자리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한 네티즌은 와대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게 식민사관이며 제왕적 리더십이나 다름없다이전하지 않고 어떤 정치개혁이나 국민소통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사기전술이라고 와대 이전 공약에 힘을 실어 주었다.

안 후보의 와대 이전 공약은 캠프 내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이끌고 있는 정치혁신포럼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혁신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로는 서울과학기술대 고원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김민전 경희대 교수(의회, 이하 전문분야), 김선혁 고려대 교수(정부), 윤상한신대 교수(거버넌스), 임운택 계명대 교수(시민정치), 전상진 서강대 교수(세대정치), 정연정 배재대 교수(사이버정치), 조정관 전남대 교수(정당), 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교수(정치제도), 홍성민 동아대 교수(문화정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의 활동 방향은 정당정치와 시민정치의 생산적 결합을 통한 '민주·생활·상식·통합·네트워크 정치'를 지향하며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을 생산해내는 싱크탱크 성격이 짙어 보인다.

와대 이전 공약에 대해 유민영 대변인은 포럼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한 것이고 국민과 좀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 모색 차원에서 안 후보에게 보고돼 나온 공약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역시 포럼의 정치개혁 구상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와대 이전 공약이 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쇄신에 점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흔쾌히 수용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7일 안 후보가 7대 정비전을 발표하던 날 김 교수는멀게만 느껴지는 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와대를 소통과 경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와대 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관계가 예하고 사회 여러 집단의 갈등을 유발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해 새로운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는 말로 비켜갔다.

다음날 김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 연해 국민적 토론에 붙여 적합한 장소를 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와대 이전공약은) 대통령의 권력이 투표를 통해 위임받은 만큼 대를 좀 더 고 더 낮추겠다는 의미라며 사실은 이제까지 청대라고 하면 좀 구중궁궐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일하는 정부, 특권 없는 정부, 그런 소통하는 정부로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의미를 부했다. 

건국 이후 반복돼온 핫이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청대 이전은 래 보수 진의 아젠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국무회의 석상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보니 서38서 너무 가까워 안보 차원에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발언한 것서 출발한 이후 수도 서이전과 맥락을 같이해것이다.

이어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시청을 방문해 임시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임시행정수도건설단장에 오원철 씨를 임명하고 청중앙정부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이른바 백지계획을 수립해 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백지계획은 말 그대로 백지화됐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다시 부활한 것은 2002년 대선 때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회 출범식한계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이전 공약을 밝혔다.

당선된 후 노 대통령은 20034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단을 발족했고, 7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입법고 한데 이어 12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야합의로 가결됐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410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해 국론분을 야기했다. 헌재의 판단은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 이 판결로 2006년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고, 그해 12월에는 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했다. 부분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의도대로 이뤄졌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보수진보로 엇갈린 국론 분로 인해 숱한 정쟁을 불러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으로 구체화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본래 바로 전임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시절도 거론된 적이 있다. 이래저래 청대 이전은 조 보수와 원조 진보 사이서 핑퐁을 치듯 주고받았던 미의 숙제던 셈이다. 

충청권 표심 흔들기 효과 있었다 

안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책 지향점만 있을 뿐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한 건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아 시 아마추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선언은 아직은 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망을 담는 수준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 입법계획 등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필가 있겠다며 공약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구했다.

정치권의 이러한 반발 기류를 상한 듯 안 후보 캠프는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참하는 과정을 거쳐 내달 중순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평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유야 어찌됐던 안 후보가 청대 이전 공약을 내놓은 뒤로 지난 11일 충청권을 12일로 돌면서 표심 공략나섰다. 충청권 지역에서 안 후보의 인기가 상보다 더 뜨거지고 있는 것캠프 측은 고무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대 이전 공약과 이전 장소가 충청권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처럼 비쳐진 것따른 이라며 충청권 표심을 끌어당기려 의도했던 공약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의도했던 아니던 청대 이전 공약의 효과는 있었다.

안 후보는 청대 이전 공약 발표 이후 충청권 지지율 론조사서 문재인 후보를 20%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따르면 지난 89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론조사(가구전화 RDD 80%+휴대전화 RDD 20%. 표본차는 95% 신뢰수준±2.5%p)서 다자대결 충청권 지지율은 안 후보(34.2%)가 박 후보(32.4%)차범위 내 근소한 차로 따돌렸다.

문 후보는 14.9%그쳤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야권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서 문재인 후보(30.1%)보다 안철수(43.2%)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양자의 격차는 13.1%p.

이를 두고 한 정치평론가는 안 후보가 청대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표심을 흔들어 놓고 지을 직접 이틀간 방문한 것은 전략적인 행보로 비쳐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비전 형태로 국민 의견 수렴하듯 던져 놓고 있는 수준서 제시된 공약들을 정책적인 이행 조치들이 나지 않으면 지지율도 거품이 될 수 있다만약 정책검증 단계서도 헛구호만 난발하는 공약들로 국민의 뜻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민주당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경력 문제가 다시 도마 위를 수 있고, 우에 따라선 되돌릴 수 없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s@ilyoseoul.co.kr

 

역대 대통령들 말년 불행했던 이유는 청와대 터 때문

풍수전문가 존경받는 큰 정치하려면 이전문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10여년 전부터 청와대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지운(地運)이 다했다는 말들이 풍수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퍼져있다. 풍수지리가들은 해방 이후 청와대를 거쳐간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불행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집권 말년에 4.19 의거로 관저에서 쫓겨나는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을 비롯해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까지 집권 초기에는 기세가 등등했다가 말기에는 모두 강제로 권력을 빼앗기거나 암살 또는 퇴임 이후 반역죄로 법정에서는 불운이 뒤따랐다.

그 이후로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들이 구속됐고, 퇴임 후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지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풍수지리가들의 주장이다.

김두규 우석대 교수는 청와대 터가 나라를 다스리기에 지력이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땅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음으로써 모이고 흩어짐도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만 남고 국가 중추기관들이 거의 세종시 등으로 떠나 기운이 흩어졌다고 말한다. 또 최창조 전 서울대교수는 경복궁 북쪽 문인 신무문 위쪽은 죽은 자들의 땅 내지는 신의 거처로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되는 땅이라고 지적한다.

풍수지리가인 김종렬 씨는 지금 청와대 지세는 어떤 영웅호걸이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는 웃고 나올 수가 없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존경 받던 사람도 대통령이 된 뒤에는 손가락질 받거나 그 이름까지도 하찮게 여김을 받는 것도 모두 지세가 다한 탓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대통령은 나라의 지도자이고 아버지나 같은 존재인데 동네 아이 이름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청와대 지세 때문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존경받는 정치를 하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반드시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수지리연구가로 <땅 속을 보는 풍수>라는 책을 쓴 김광순 씨는 청와대 땅 속 풍수는 4마리구렁이가 서로 엉켜 있는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도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관계로 일의 시작은 있으되 결과가 없는 그런 터라며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큰 정치를 기대하기란 태생적으로 힘든 터라고 잘라말한다.

김씨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도 땅 속 풍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청와대 이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