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함께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은 19일 공동행동 결의문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동조합 노동법을 알리기 위한 대중 캠페인 전개 ▲한국노총의 교섭안건에 청년의제 반영 ▲청년 노동자 조직 확대를 위한 주기적 간담회 개최 및 공동 실태조사 ▲청년노동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기형적인 노동시장구조,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사용제한, 청년고용할당제 등 적극적인 청년고용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 노동조합운동은 청년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청년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은 지난 18일 ‘청년을 위한 일자리-보다 밝은 노동’이라는 주제로 2012 ITUC(국제노총)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두 단체는 “청년 노동자 조직은 청년의 미래뿐만 아니라 노동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 전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청년유니온의 공동 행동 결의문
‘청년을 위한 일자리-보다 밝은 노동’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12년 ITUC '양질의 노동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노동의 문제와 이에 대한 청년과 노동의 연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은 현재 청년 일자리의 문제가 단순 실업률에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열악한 상황인 것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가 기형적인 노동시장구조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사용제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청년고용대책으로 청년고용할당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이 청년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것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교육과 사회 전반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구직자의 노동자성 문제와 파트타임 노동자의 열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또한 청년노동자 조직은 청년의 미래뿐만 아니라 노동의 미래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우선 기존 노동조합운동이 청년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청년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와 더불어 청년들도 노동조합운동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 동감하였다.
이러한 공감대과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운동의 미래를 보장하고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청년유니온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7가지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7대 공동행동 결의
- 청년 일자리 문제와 노동조합, 노동법을 알리기 위한 공동의 대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 한국노총의 교섭 안건으로써 청년의제를 개발과 이의 반영을 추진한다.
- 대학 및 고등학생 등 예비노동자를 위한 교육, 청년노동자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추진을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의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청년노동자들의 단결을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 도모한다.
- 청년 노동자 조직 확대를 위한 주기적 간담회와 청년 비정규직 및 청년노동자가 집중되는 업종의 실태조사 등 공동의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 청년 법률 지원 등 현장의 청년노동자에 맞춘 노동조합활동을 발굴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고용-고용연장 등 청년과 노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연대하고, 공동 행동한다.
- 청년 구직자의 권리 개선과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12년 10월 19일
한국노총조합총연맹 - 청년유니온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