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징수는 평등.성남시 수정, 중원 구시가지 주민 불만 고조.

[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경기 성남시가 상수도를 각 가정에 공급하면서 분당, 판교 세대와 수정, 중원, 분당 일부(야탑, 이매동)수돗물을 차등 공급하면서 상수도 요금은 동등하게 징수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크다.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 지역에는 12만5000건수(계량기 설치 지침건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성남 수자원 관리단에서 고도정수처리 한 뒤 배수지를 통해 분당지역으로 공급하는 물량이다.

수자원관리단에서는 광역4단계 사업으로 각 가정에 정수기가 필요 없을 정도의 고도 정수된 물을 원수값 380원/톤을 성남시로부터 받고 급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 중원 분당일부 지역에는 71만3000건(계량기 설치 지침건수)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복정동 정수장에서 일반 정수된 물은 원수 값 48원/톤에 정수값 관로 매설비, 인건비등을 포함해 249원/톤이 소요되고 있다.

문제는 분당지역의 경우 380원/톤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원수 값으로 구입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고 구시가지는 249원/톤 일반 정수된 물을 원수 값으로 해 환산해 지역주민들에게 급수해주면서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차별 없이 모두 498원/톤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분당 지역은 고도 정수된 양질의 좋은 수돗물을 음용하면서도 498원/톤의 비용을 내는 반면 구시가지는 일반 정수된 물을 공급받아 음용하면서 똑같이 498원/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차등 부과해야 함에도 행정편의를 내세워 동일요금을 부과하는 수도요금 징수체계로 결국 분당 주민들의 질 좋은 수돗물 음용 비용을 구시가지 주민들이 부당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 구시가지 주민들이 시 행정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측에 “원수 값이 비싸서 공급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우리는 고도정수 처리한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로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수돗물 공급의 양의 문제로 비화될 문제가 있어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분당지역과 구시가지 지역의 수도요금 체계의 모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구시가지에 공급할 음용수도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2017년도에 완공돼 통수될 계획으로 있어 그때까지는 솔직히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성남시는 분당지역에 공급되는 고도정수처리 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홍보하지 않아 각 가정들은 별도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계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분당지역에 공급되는 양질의 수돗물은 1일 10만톤이며 구시가지 및 분당 일부지역 포함 16만톤으로 성남시는 1일 26만톤의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분당구지역은 상수도 요금 납부가 차등 부과되지 않는 것을 환산하면 구 시가지보다 년간 24억여 원의 해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시가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 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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