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호텔방 새해예산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실 심사를 바로 잡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예산심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한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고 반드시 결론을 내고 지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 있는 분들을 집중 투입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함으로써 회기마다 업무보고, 분기별 이·전용 현황 등 재정 관련 각종 보고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결위원이 다른 상임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결위원수도 50명에서 30명 내외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결산 심사가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결산 심사가 제대로 안되면 예산 심의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를 제대로 할지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결위 예산안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공식적 증액 심사를 축소하고 계수조정소위 등 공식회의에서 증액 심사를 의무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이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정치쇄신특위와 달리 이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칭 '예산재정개혁특위'를 야당 측에 제안하려고 한다과거 야당에서 상임위화 주장이 많았고 여당은 야당시절엔 그리 (상임위화) 주장하다가도 여당이 되고 나서 입장을 바꾸는 사례가 제법 있었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국가운영을 제대로 한다는 차원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내놓고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선 금년 경기가 안 좋을 거 같아서 작년에 서민경제 유지를 위한 적자예산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 때 반영이 안 됐다지금 정부가 적자 예산에 반대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찬성할리 없고,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음 정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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