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작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두 달 만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사하고 세 번째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뽐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강도는 1,2차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4.9 규모였다. 6~7kt의 핵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남한은 툭하면 핵공격 협박을 받게 될 판이니 상응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상황이다. 브레이크 없는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설 실질적인 카드 없인 고삐 풀린 망아지를 날뛰는 데로 지켜 볼 도리밖에 없다.
북한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방법이 현재로선 최 관건일 터다. 그를 통해 저들 핵도발이 고립과 파국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자체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핵 도발 직후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북한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키로 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맞대응 수준의 전략 수정이 절실하다. 핵폐기물 재처리조차 못하도록 해놓은 한·미 원자력협정부터 바꿔야한다. 우리가 실질적인 물리력을 지닐 수 있다는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뜻이다. 북한이 2009년 핵실험 뒤 서해상에서 군사도발을 감행했던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말로만 안보, 안보 할 때가 아니다. 빈틈없는 공격, 수비 태세만이 북의 핵위협을 느슨하게 하는 수단이다.
북한의 보도대로면 이번 그들 핵실험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원자탄을 손에 거머쥔 것이다. 이는 북한쪽 의도가 수세적 억지 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이 아닌 공세적 핵 능력 추구에 있음을 노골화 한 것이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한이 작정하고 나서는 이런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1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군사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없다. 이런 마당에 관련국들이 지혜를 모아 강·온 양면책을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 어려움을 우리 한국이 견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일단 초당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박근혜 새정부에 용기를 주는 일이 첫째다. 새정부는 국민통합의 힘으로 자체 안보를 백배로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위한 다각도의 외교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우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한편으로 북핵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화 틀을 새로 모색하는 것이 순리다. 향후 지속될 한반도 안보위기에 따른 민심의 동요와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할 대책도 세워야 한다. 북핵 앞에서 국론이 갈리지 않아야 외국인의 투자와 관광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새정부의 충분한 다각적 시나리오가 고대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