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월 24일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그의 5년 치적 평가는 후세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대목은 그가 5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본질을 터득하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그의 북·중 인식상의 문제점은 2월 4일 조선일보 및 2월 14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 정권 차원에선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정권 차원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봐야 한다. 물론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며 북한주민들을 더 배곯게 한다는 데선 실패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그동안 국제적 고립속에 주민들을 굶겨 죽여 가며 권력을 버텨온 터이므로 더 고립된다 해도 잃을게 없다. 도리어 핵실험은 애숭이 김정은 로동당 제1비서의 업적으로 선전돼 권력장악력을 보강해 준다. 정권 차원에서 실패가 아니라 득이 된다. 

중국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 착오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는 중국이 “당장은 북한의 안정에 반(反)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낙관했다. 중국이 북한정권 흔들기 작업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3차 핵실험을 통보받고 “바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남북간에 ‘공정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보여 준 것”이라고 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중국이 한국 주도하의 “평화통일이 중국의 이해(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고도 했다.
 그밖에도 이 대통령은 “통일 후 미국과 중국간의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한국이 평화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에) 알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미·중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중립국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저 같은 이 대통령의 중국 인식은 중국을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북한정권 흔들기 작업에 나선다는 주장은 북·중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중국이 북한정권 안정에 반하는 작업에 나선다면, 북한은 1970년대 말 베트남 처럼 총부리를 중국에 들이댈게 분명하다. 중국은 60년 동안 희생적으로 지원해준 북한이 적으로 돌아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데서 북한 정권 흔들기에 쉽게 나서기 어렵게 묶여있다.
둘째,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한다 해도 자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 남한 자유주의체제와 국경을 마주보게 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자유주의 사상의 오염 우려가 따르게 된다. 여기에 중국은 남한의 북한흡수통일을 자국의 국익에 반 한다며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셋째, 중국이 남북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임한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꾸짖으며 ‘공정하게’ 임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론 북의 도발이 자국에 해롭지 않다고 여기며 내심 즐긴다. 북한이 핵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 양국은 그 만큼 더 중국에 북한을 제재해 달라며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즐기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이 남북관계에서 ‘공정하게’ 임하는 척 하는 저의는 남한을 미국에서 중국 품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데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 후 ‘중·미간 충돌’이 발생할 때 중립적 역할론 까지 제기 하였다. 그렇지만 ‘중·미간 충돌’이 발생할 때 한국은 미국편에 서야 한다. 통일 후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한국의 주권과 자유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시점에서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박근혜 새 대통령이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쓰디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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