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벨연구소 사장 시절 서울시와 연구 협약을 맺어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 받았지만 국내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특허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향후 한미 간 국익이 충돌할 경우 김 후보자가 우리 정부 측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컷뉴스>는 1일 서울시가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과 박양숙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세계유수연구소 지원 현황’을 인용해 보도했다.
서울시와 미국 벨 연구소는 2005년과 2006년 MOU(양해각서) 체결 후 서울 벨연구소를 유치했다. 당시 서울시는 협약 내용을 토대로 “서울 벨연구소가 국내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고 서울시가 지적재산권 지분의 30%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서울 벨연구소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개 국내 대학과 함께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200억 원을 지원 받았다.
또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있는 입주공간도 제공 받았다. 2224㎡ 규모이지만, 연간 임대료는 3500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 5년째가 되도록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허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벨연구소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1건에 불과했다. 특허를 인정받은 ‘특허등록’은 단 1건도 없었다. 벨연구소는 현재 3만3000개의 특허를 보유중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있다.
‘2006년 서울시-벨연구소 MOU’에는 “본 협약과 관련한 특정한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는…(중략)…반드시 적절한 미합중국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어느 품목이라도 미국 수출법과 규제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배포, 이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후보자는 MOU 체결당시 미국인 기업가였기에 소속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잘못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경력을 가진 인물이 우리나라 핵심 과학기술과 창조경제를 이끌 수장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중국적’ 보유 사실과 미국 CIA(중앙정보국)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 등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