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재산신고 김병관, “2011년 돈여유 없었다”
또한 서울 반포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 10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도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20004년 4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30평형 아파트를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현재 실거래가는 14억 원 가량하고 있다. 이 지역은 90년대 후반 재건축 열풍과 투기 열풍이 불었던 곳이다.

‘전관예우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퇴임한 이후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했기 때문이다. 2010년 7월부터 2년간 근무한 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있으면서 고문료 2억1500만원중 7000만 원을 퇴임 직전 받았다. 이 업체는 2011년 독일제 잠수함을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독일 업체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독일 검찰과 우리 군의 내사를 받은 바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해 ‘로비 성과급’이라는 야권의 의혹이 나왔다.

‘세금 탈루’ 의혹도 불거졌다. 김 내정자 부부는 2011년 두 아들에게 서울 노량진 아파트를 절반씩 증여하기 직전 아파트를 담보로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부담부 증여’(부동산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함.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를 통해 2천400만원의 증여세를 피해 갔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돈 여유가 없었다”며 “세무사 조언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김 내정자 재산은 21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였다.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2005년 딸에게 증여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2억8000만원의 채무를 함께 넘겼다. 대출액만큼 증여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낮아져 5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었다.

이밖에도 김 내정자는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26일) 다음 날 골프장 출입과 군 복무기간 수차례 위장 전입 관련 의혹에 대해 “예비역 신분이었고 북 소행인지 명확지 않은 상황이었다”, “야전부대 근무에 따른 잦은 이사로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주택을 분양받고자 주소를 옮겼다”며 각각 해명하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꼬리를 내렸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관련 김 내정자는 “나는 당당하다”며 “부당행위 드러나면 그만둘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황교안 “로펌 월1억, 너무 받은 것 사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전관예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내정자는 고검장 퇴임 후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업계 2위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황 내정자가 고위 공직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16억 원을 줬다면 보험 성격의 급여가 아니냐”며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후관예우까지 쌍관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내정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았다”면서도 장관 퇴임 이후 대형로펌에 다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엔 ‘함구’로 일관했다.

한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내정자의 장남이 2011년 7월 군 제대 후 KT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연봉 3천5백만원의 10배에 해당된다”며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내정자는 “자립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3억 원을 대여한 뒤 올해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았지만 오해가 있어 증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황 내정자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서 의원은 “황 후보자는 1998년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에서 국보법은 통일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며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도 했고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언급한 것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내정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답변이 적절치 않다”며 5.16쿠데타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국보법은 통일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밖에도 황 내정자는 1999년 부인인 최모씨가 경기 용인시 수지의 50평형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그밖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서 내정자는 1987년 8월 서울 고척동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이를 2년3개월 후 되팔고 경기 과천의 아파트로 이사했다”며 “양도세 비과세 기간(3년)을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었지만 과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 내정자는 이와 관련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바뀐 점을 모르고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朴정권 ‘슈퍼장관’ 김종훈 청문회 ‘주목’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011년 말 솔로몬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전 2억 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위기가 불거지며 정부는 대량 인출사태를 막기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예금자 동요를 막기위해 저축은행에 목돈을 예금해 화제가 되기도 한 시점이다.

김종훈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이중국적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내정자는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청을 내 지난 2월14일에 국적을 취득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다 미국 시민 시절 ‘애국심’을 강조한 점과 미CIA 자문위원 경력 때문에 국가의 핵심 과학기술이나 설비를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받고 있다.

현재 내정자중 윤병세 외교장관, 유정복 안행부장관, 서남수 교육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진룡 문체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청문회를 받았고 이중 유정복, 유진룡, 윤병세 3인이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서남수, 윤성규, 황교안 내정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상임위에서 검토중이고 김병관 내정자는 여야 합의가 안돼 청문회가 다시 개최되고 있다.

3월 둘 째주부터는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부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실시된다. 또한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춰지면서 신설이나 개편될 부처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둘째주 말이나 셋째주로 넘어갈 공산도 높다.

mariocap@ilyoseoul.co.kr

‘툭’하면 면제, ‘여차’하면 방위 ‘허약한 장관들’
- 황교안·이동필·서승환 ‘면제’ 현오석·윤병세·서남수‘방위’

박근혜 정권 장관 내정자 역시 ‘병역면탈자’와 ‘방위’(보충역) 출신들이 적잖이 포진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논쟁의 한 가운데 서 있다.

황 내정자는 1977년~1979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7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황 내정자는 “꾸준히 담마진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명과정에서 3차례나 신체검사를 연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서 내정자의 경우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병역신체검사 당시 색맹과 턱뼈 장애를 이유로 방위로 복무했다”며 “그러나 공무원 임용 때는 일반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적록색약’으로 기록됐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는 “시력 때문이 아니라 턱관절 이상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계속 입을 벌리면 소리가 나고 통증도 있고 붓기도 있다”며 “눈 역시 지금도 난시가 있어 30분만 운전하면 산이 2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 내정자가 턱관절 문제로 한번도 진료를 받지 않았고 치료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대학생 시절 폐결핵에 걸려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내정자는 “나도 폐결액 판정을 받아 깜짝 놀랐다”면서 “군대 가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방위로 군생활을 마쳤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