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 조례’에 제동을 걸면서 교육계 진보와 보수 진영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임시회 회의에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형태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원회는 혁신학교 지정과 취소, 운영과 평가, 예산, 인사, 행정, 연수 등 혁신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혁신학교는 본래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대표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문용린 교육감은 지난해 혁신학교를 신청한 8개 중 6곳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를 지정했지만 신설학교 2곳에 대해 혁신학교 지정을 제외시켰다.
시의회의 조례가 발의되면 혁신학교 운영·지원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후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혁신학교 지원을 축소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조례안은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 19개 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반대 및 폐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이 조례안이 5일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효력이 발휘돼 향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