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 “역대 지도부중 가장 신경써” 반박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지난 대선 직전 발생한 국정원 댓글녀 사건은 검찰 중간 수사발표가 나오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국정원 전 직원들에 대해선 전원 기소 유예했다. 반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가담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선과정에서 ‘여론조사 퍼나르기’에 가담했던 민주당 당직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당 차원에선 ‘개인이 오버한 것’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6월12일 문재인 대선캠프 SNS 차모 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라며 당은 발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따른 직격탄을 대선 캠프 지도부가 아닌 실무자급만 맞고 있다는 한탄이 당내에 쏟아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녀 터트린 3인방 ‘코너’몰려
당장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전 직원 김씨와 민주당 팀장 L씨와 팀원 J씨가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김씨는 현재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끊은 채 전직 캠프 인사를 만나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씨는 지난 대선직전 고향 친구인 J씨와 팀장 L씨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아지트라고 알려준 인사다. 또한 민주당 인사와 함께 국정원 여직원의 일거수 일투족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또한 국정원내 아는 후배를 통해 대북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집 주소와 출퇴근 시간 같은 정보를 민주당에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김씨와 민주당 캠프 인사들과 연결점을 찾으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주거 침입과정에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파헤치고 당 지도부에 제보한 L팀장과 J씨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특히 J씨의 경우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감금 및 주거 침입죄로 추가 고발한 상황이다.
J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고발한 건관련해선 출석하지 않았다”고 <일요서울>과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는 또한 “원세훈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관련 직원들이 기소유예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자칫하면 4번으로(김씨 고발사건) 법리적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실형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창일 변호사는 “오늘 수사발표를 보면 수장들은 불구속 기소되고 실무진들은 기소유예를 했다”면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당직자나 전 캠프실무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J씨가 국정원 여직원 김씨로부터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선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L팀장은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정원 전 직원 김씨, 그리고 L팀장과 J씨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후보자를 도우려다 발생한 소송으로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 데 신경을 너무 안쓴다’고 섭섭해 하는 분위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6월초에 재판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들의 지지율을 허위로 작성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 국중호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씨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동안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6.3%, 박근혜 후보 43.8%로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해 4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직자, “누가 당 지도부 믿고 선거 뛰겠나”
이 내용은 SNS상에서 ‘새누리당 조사에서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역전당했다’는 내용으로 확산됐으나 실제 여연 조사에서는 박 후보 지지율이 50.5%, 문 후보는 43.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씨와 함께 기소됐다가 ‘무혐의’를 받은 Y씨는 “당에서 하나도 신경을 써주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당을 위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사실 후보가 잘 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선거전략상 새누리당 여연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MBC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오후 3시이후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엎어진 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 법률 자문가인 김 변호사는 “당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당에서 변호인을 선임 안했다”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점에서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2일 체포된 민주당 문재인 후보 SNS 팀장 차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민주당 비례대표 L 의원 비서관인 차씨를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운동 장소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했다. 차씨는 새누리당이 대선 직전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팀인 이른바 ‘십알단’의 윤정훈 목사를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의뢰하자 민주당도 불법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맞고발 당한 케이스다.
이에 민주당은 문제가 된 선거운동 장소는 제2의 민주당 당사 건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선관위 고발로 수사중으로 아무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법류팀에서는 SNS 차 전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관련 “당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지만 검찰이 조직적 개입 의혹을 갖고 있는 만큼 당 입장은 공식적으로 SNS팀이 없고 개인적으로 올린 글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따른 직격탄을 실무자급에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무엇보다 국정원 댓글녀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이 볼 때 대선 캠프 지도부에게 보고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무자들은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률자문, “개인적 오버한 것은 개인책임”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대선 캠프 지도부는 친노 주류가 다 잡고 있었고 현재는 비노 비주류가 신주류로 부상해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소송을 당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선 냉대를 받을 수 있다”며 “신주류로 부상한 비주류가 문재인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당직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반면 김 변호사는 “2012년 대선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 패배했을 때도 당에 있었지만 역대 지도부중 당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열심히 대선 캠프 활동을 한 것은 이해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버하거나 통제가 안되는 부분까지 당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분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형편이다.
mariocap@ilyoseoul.co.kr
민주당 지도부 명퇴자 ‘안철수’행 화들짝
- 50여명 ‘중앙당 구조 조정’ 전략 차질 빚나?
민주당 지도부와 당직자간 불협화음은 대선관련 소송뿐만이 아니다. 최근 비노 비주류가 신주류로 떠오르면서 당직자 명예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가 오히려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됐다. 시작은 김한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의 슬림화’를 위해 당직자 구조조정을 선포했고 그 시작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발표했다. 1차에서는 20여명이 부국장급 이상 당직자가 신청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특히 6년 이상 정년이 남았다는 점에서 퇴직금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게 주효했다.
하지만 여론과 당 지도부가 ‘3억 원’의 퇴직금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절반으로 깎아버렸고 1차 신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재신청을 받으면서 사단이 시작됐다. 당초 지도부는 50여명의 부국장급 인사들을 내보내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기 시작해 결국 2차 명예퇴직 신청자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지도부는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명예 퇴직 대상자 80여명은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밀어붙이기식 명예퇴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 지도부의 사과와 정기 인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퇴직금도 3억 원에서 1억5천만원, 다시 1억 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가 6월13일 ‘중앙당 슬림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양 진영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는 명예퇴직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젊은 당직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위 당직자와 당 지도부간 갈등이 안철수 진영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더욱더 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에 한 관계자는 “민주당 명예퇴직을 앞둔 몇 몇 인사들이 우리 연구소에 일이 있는 지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면서 “직접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고 귀띔해줬다.
이 소식을 접한 민주당에선 민주당 퇴직금을 받아 명퇴하고 안철수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도의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반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민주당을 떠난 이상 일은 해야 된다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았다.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중인 한 민주당 당직자는 이에 대해 “자신이 몸 담았던 곳에서 퇴직하고 바로 경쟁 진영으로 간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말이 안된다”면서도 “하지만 또 개인적인 진로를 가지고 당이 왈가왈부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이 인사는 “만약 민주당에서 수십년간 몸 담았던 인사가 안철수 진영으로 넘아간다면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존립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명퇴자에 대한 현명하고 애정어린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