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월 22일 청와대를 찾아가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서안은 청와대에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밖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올봄부터 국정원 댓글이 “4·19 혁명의 계기가 된 3·15부정선거에 맞먹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라며 작년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내몰았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국정원 댓글 문제를 3·15 부정선거와 비유했다는 것은 3·15 부정선거실상을 전혀 몰랐거나,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터무니없는 왜곡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3·15 부정선거와 국정원 댓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이 조직적으로 경찰과 일반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저지른 부정선거를 말한다. 자유당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용지 및 투표함 바꿔치기, 무더기 투표, 대리투표, 표 매수, 야당 투표참관인의 참관방해와 축출, 친야 유권자들의 투표권 박탈 등을 공공연히 자행했다. 투표인들을 3인조, 9인조로 나누고 조장을 두어 감시케 하였다. 나는 당시 육군 상등병으로 9인조에 편성되어 군 트럭에 실려 투표소로 가야 했다.

3·15 선거는 선거가 아니고 조작이었다. 대구 중·고등 학생들이 2월 28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3월 15일 선거 당일엔 마산에서 학생 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4월 11일엔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의 시체가 바닷가에서 발견되어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가행진에 나섰고 19일엔 서울 시내 대학·중·고교생과 일반시민들이 데모에 뛰어들었다. 경찰의 발포로 200여명이 사망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문제는 국정원 소속 여직원 김모(29세)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을 올렸다는 민주당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표면화되었다. 민주당 측은 김 직원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개입 댓글을 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직원과 국정원 측은 그동안 해내려온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의 일부”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북한의 사이버 공작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정원 댓글은 시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 직원이 작년 8월부터 12월 대선 때 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는 댓글은 모두 120개다. 그의 댓글은 ‘북한은 주민은 굶기면서 핵실험 하고 미사일 쏘는 비정상적인 집단’ ‘눈과 귀를 틀어막고 제주기지를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국가 안보가 보류됐다” 등 대북 심리전 차원의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TV 대선토론에서 한국을 “남쪽 정부”라고 부르자 직접 그를 겨냥한 글을 올린적은 있다. 그밖에 박근혜나 문재인 대선 후보의 이름을 쓴 경우는 없다.

설사 정보원 직원들의 댓글들 중 검찰의 주장대로 73개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이었다고 해도, “3·15 부정선거에 맞먹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한 투표함 바꿔치기, 대리투표, 표 매수, 무더기 투표, 야권 유권자들의 투표권 박탈, 야당 투표참관인 축출, 9인조 편성 등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3·15 부정선거에 맞먹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견강부회이며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트린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는 속담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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