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채택돼 구속됐다. 이석기의 적화 내란음모 혐의는 소름이 끼칠 정도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그는 남한 자유체제 전복을 위해 지하 조직 RO(Revolutio nary Organization: 혁명기구)를 2004년 결성, 체제전복을 획책했다. 그는 통신 철도 고압전기철탑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 지하조직원들에게 “(나의)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자기 초소에서 한순간에 (공격에 임하라)”는 등 피비린내 나는 적화 폭력혁명을 꾸며갔다고 한다.
이석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억대의 세비를 받고 특권을 누려가며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했다. 무엇이 그 붉은 전과자를 국회의원으로 키워줬는지 그 책임을 따져보고자 한다.
첫 번째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 이석기는 1962년 전라도에서 출생, 한국외국어대학 용인 캠퍼스 중국어통번역과를 나왔다. 그는 1989년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제청년동맹’ 결성을 주도했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간부로 암약했으며 검거령이 내려지자 3년간이나 도피하다 2002년 체포되었다.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은 민혁당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달성코자 하는 전위 정당으로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 단체”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그를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시켰다. 형기의 80%를 채워야 한다는 가석방 요건에 미달하였는데도 석방시켰다. 뿐만 아니라 노 정권은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그를 서둘러 특별 복권시킴으로써 국회의원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작년 봄 19대 4·11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이석기의 국회 진출은 노 정권이 서둘러 길을 닦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노 정부 관련자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03년 이석기 가석방 때의 법무장관은 강금실 변호사였고 2005년 특별복권 당시의 법무장관은 천정배 전 의원이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세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작년 19대 총선에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과 총선 연대를 이루고 후보를 단일화하는 등 통진당의 국회 진출을 도왔다. 민주당은 통진당과 연대함으로써 종북세력으로 불신 받던 통진당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세탁해 주었다. 민주당은 이석기를 국회로 들여보내는 방조자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세 번째 책임은 햇볕정책과 대북경각심 해체에 있다. 지난 종북정권 10년 동안 국민들의 반공과 대북경각심은 햇볕정책으로 해체되었다. 종북정권들은 실정법 위반으로 복역한 사람들을 장관과 국회의원 등 요직에 앉혔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민주 투사” “통일 열사” 등으로 띄웠다. 이석기는 종북정권이 띄운 종북 분위기를 타고 국회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이석기의 국회 진출은 햇볕정책과 대공경각심 해체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국회에는 내란음모자가 두 명이 더 있다고 한다. 다른 기관엔 없는지 철저한 색출이 요구된다.
네 번째 책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생래적(生來的) 취약점에 있다. 자유체제는 이석기와 같은 적색분자들이 활개 치고 돌아다닐 만큼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불순분자들은 개방과 자유의 틈을 파고든다는 데서 공안당국뿐 아니라 범국민적인 대북경각심이 요구된다.
거듭 밝히거니와 이석기를 국회의원으로 키워준 주범은 노무현 정부, 민주당, 햇볕정책과 대북경각심 해체, 자유체제의 생래적 취약점 등이다. 자유와 개방체제의 허점으로 인해 제2, 제3의 이석기는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데서 국민적 경각심이 요망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